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최악의 상황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경제도 상당한 위기국면에 접어 들었다. 올해 1월 광공업 수출출하 증가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1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마땅찮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의 비율)도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2일 통계청의 ‘2016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최근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모든 경제 지표를 악화시킨 ‘주범’은 수출이다. 광공업 수출출하 증가율은 전월 대비 -6.5%, 전년 동월 대비로는 -7.4%를 각각 기록했다. 전월 대비는 2008년 12월(-7.6%),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09년 5월(-7.8%) 이후 각각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생산을 한꺼번에 크게 줄이지 못하다 보니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28.4%로 2008년 12월(129.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고／출하비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생산을 해도 팔려 나가지 않고 상당수가 창고에 쌓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생산 수준이 과도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4% 줄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승용차 판매가 전월 대비 28.1%나 감소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7.8%) 등 기계류(-2.5%)와 자동차(-17.4%) 등 운송장비(-11.0%)에서 투자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 실물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개소세 인하 중단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승용차의 판매 감소 효과를 제외하면 올 1월 소매판매는 2.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로서는 수출은 나빠지더라도 내수 부문은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고, 올 1월 판매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는데 정책 판단을 실기(失期)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물 지표가 악화하면서 현재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재는 한국 경제의 양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생필품 중심의 부가가치세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패키지(묶음)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의 4·13 총선거 전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되는 대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키로 했지만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