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15 15:05

본문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판례를 고수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약 15년 동안 별거한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갔다. B씨는 15년 동안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으며,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1·2심은 외도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해 왔다.

daq.jpg 


그러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유책주의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6월 26일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결론은 판례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하는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최혜빈 기자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사건사고

Total 1,093건 39 페이지
713

누더기 된 성범죄 처벌법

누더기 된 성범죄 처벌법 성범죄가 해마다 다양화ㆍ지능화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성범죄 관련법은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만 되풀이하고 있다. 관련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법원과 수사당국의 혼란은 가중되는 반면, 성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더 커진 셈이다. 누더기가 된 성범죄 처벌법을 비웃듯 성범죄는 최근 5년새 45% 급증했다. 8일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성범죄 처벌법들은 지난 2000년 이후 15년새 70차례나 제ㆍ개정을 거듭해왔다. ‘조두순 사건’, …

  • 2015-09-08 14:05:40
712

검찰, 소망교회 사무처장 소환

검찰, 소망교회 사무처장 소환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소망교회'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지난 4일 소망교회 강모(64) 사무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무처장은 교회 미화직원 최모(55)씨의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2년 12월 근무 중 허리를 다쳤지만 교회 측이 연차와 병가 사용을 막고 산재처리 대신 일반처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5-09-08 14:14:00
711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어린이집, 아파트등 기준치 초과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어린이집, 아파트등 기준치 초과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이 새어 나오는 어린이집과 아파트 등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은 예년에 비해 실내공기질 수준이 개선됐으나 신축 아파트는 되레 나빠졌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2536곳 중 87곳(3.4%)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했다. 또 신축 공동주택 111곳 811지점 중 39곳 119지점(14.7%)에…

  • 2015-09-08 14:22:43
710

낚시사고 돌고래호 인양

낚시사고 돌고래호 인양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선체가 사고 5일 만인 9일 인양됐다. 인양작업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150t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실은 바지선(동아 150호·480t)이 추자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진행됐다. 크레인 바지선은 오전 6시 20분께 제주 애월항을 출항, 오후 1시께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파도가 높게 이는 등 해상 날씨가 좋지않아 3시간가량 늦어졌다. 인양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선 해군 해난구조대(SSU) 등이 추자도 청도에…

  • 2015-09-09 21:44:12
709

"나 구의원 딸이야" 갑질행패

"나 구의원 딸이야" 갑질행패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 아빠는 구의원이다”며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현직 구의원 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

  • 2015-09-10 14:35:57
708

"만병통치약" 팔던 '돌팔이 의사' 구속

"만병통치약" 팔던 '돌팔이 의사' 구속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인 주사를 불치병 환자들에게 놓아주고 억대 금품을 챙긴 자칭 '자연건강협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조모(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찻집에서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마취제를 묻힌 침을 놓거나, 이 마취제에 특정 성분을 섞어 만든 약으로 주사를 놓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원…

  • 2015-09-10 14:46:11
707

육군 훈련중 수류탄 사고 1명사망 2명부상

육군 훈련중 수류탄 사고 1명사망 2명부상 11일 대구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훈련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수류탄이 터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경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손모 훈련병(20)이 훈련장 참호에서 수류탄을 넘겨받아 던지려고 하던 중 손에 쥔 수류탄이 갑자기 폭발했다. 50사단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손 훈련병이 교관의 명령에 따라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든 채 팔을 뒤로 젖힌 뒤 던지려는 순간 폭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

  • 2015-09-12 09:36:58
706

빗길 교통사고의 충격

빗길 교통사고의 충격 12일 오전 7시50분 경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34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1t 포터의 앞부분을 경찰관들이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5t 카고 트럭을 경찰관들이 수습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

  • 2015-09-12 13:05:15
705

요즈음은 "빽있어야 군대가고 빽없으면 못가!"

요즈음은 "빽있어야 군대가고 빽없으면 못가!"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젊은이들이 현역복무 판정을 받아 하루 빨리 병역 의무를 마치고 싶어도 입영을 한참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올해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못한 사람이 5만2천명이고 2022년이 되면 21만3천명이 된다고 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난리 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 2015-09-14 21:25:47
열람중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안돼"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 판례를 고수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약 15년 동안 별거한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갔다. …

  • 2015-09-15 15:05:05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