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법원, “영화 '암살' 표절로 볼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8 20:34

본문

법원, “영화 '암살' 표절로 볼 수 없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영화 암살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재판장 김용대)는 소설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2003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는 소설 이전에는 다른 작품에서 다뤄진 바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표현물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dxs.jpg  


재판부는 또 초반에만 일회적으로 저격수로 나서는 소설과 달리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등장인물과 배경이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구와 김창숙, 김원봉은 모두 실존 인물이고 종로경찰서는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투옥된 장소라며 이런 인물이나 배경의 사용까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소식을 접한 한 영화 감상자는 도대체 최종림이란 소설가가 누구인가? 그런 것까지 표절이면 어디 표절 아닌 작품이 한두개인가? 혹시, 영화가 대박터트리니 배아파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약간 비슷한 아이디어 가지고 소송한 것 아닌가? 그런 자가 소설가고 문인인가? 완전 양아치다라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사건사고

Total 1,093건 3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