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법원, “영화 '암살' 표절로 볼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8 20:34

본문

법원, “영화 '암살' 표절로 볼 수 없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영화 암살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재판장 김용대)는 소설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2003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는 소설 이전에는 다른 작품에서 다뤄진 바 없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표현물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dxs.jpg  


재판부는 또 초반에만 일회적으로 저격수로 나서는 소설과 달리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등장인물과 배경이 비슷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구와 김창숙, 김원봉은 모두 실존 인물이고 종로경찰서는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투옥된 장소라며 이런 인물이나 배경의 사용까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소식을 접한 한 영화 감상자는 도대체 최종림이란 소설가가 누구인가? 그런 것까지 표절이면 어디 표절 아닌 작품이 한두개인가? 혹시, 영화가 대박터트리니 배아파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약간 비슷한 아이디어 가지고 소송한 것 아닌가? 그런 자가 소설가고 문인인가? 완전 양아치다라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서울 명일동 도로, 20m싱크홀 매몰자 1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마침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부상하고 오…

  • 통영 ‘냉동굴’, 미국 식품의약국(FDA) 서 미국 내 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미국 캘리포니나 보건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통영 산 ‘냉동굴’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 등 사례를 들며 판매 중단과 회…

  • 이재명, 신변보호 경찰에 요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HID(북파공작부대) 707 OB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 촉구, 박수영의원 …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지 3일째이다.이날 권성동 원내…

사건사고

Total 1,104건 7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