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100억원 자기앞수표 위조 도운 50대 징역 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5:09

본문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3)씨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채시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전액을 현금화해 공범과 분배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고인은 비록 수표의 위조나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계획을 미리 알고 후배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주범과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씨는 2013년 6월 지명수배된 친구 나 모 씨를 보호하면서 모 은행에서 빼낸 백지수표로 100억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것을 돕고 미리 포섭된 모 은행원에게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통장으로 100억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나씨는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 ‘밀양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기자간담회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김혜정)에 따르면 근간 온라인 상에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피의자 신상공개 등 영상 관련해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

사건사고

Total 1,088건 100 페이지
98

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사형 구형

검찰이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 2015-01-22 05:12:36
97

놀이터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 뺨때린 20대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복 차림에 담배를 피우던 중학교 3학년생 김모(15)군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아무 말도 없이 김군에게 다가가 갑자기 뺨부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 훈계 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 2015-01-22 05:11:56
96

여행사 대표가 여행 계약금 가로채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시 남구의 한 여행사 대표 석모(37)씨가 고객의 여행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 여행사 고객 50여명은 '여행사에 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다'며 사기 혐의로 석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예비부부로 신혼여행 등의 목적으로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피해 금액은 1인당 적게는 200여만원부터 많게는 500여만원으로 다 합치면 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석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출…

  • 2015-01-22 05:11:21
95

경찰, 父子 '동네조폭' 검거

10월 16일-권투선수 출신의 50대가 아들과 함께 이웃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등 이른바 '동네 조폭' 행세를 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들(29)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9월 4일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벌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달라고 하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때린 피의자에게서 …

  • 2015-01-22 05:10:37
94

만취 20대 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또 사고 내

만취한 20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또 다시 추돌사고를 내면서 육교 안전펜스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전 동구 삼성동 홍도육교. 12일 오전 11시 50분쯤 임 모(23) 씨가 몰던 윈스톰 차량이 육교 위에서 최 모(37) 씨의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고 육교 안전펜스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육교 안전펜스와 방음벽 등 일부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져, 지나던 이 모(45) 씨의 소렌토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윈스톰 차량 운전자 임 씨가 경상, 동승자 이 모(2…

  • 2015-01-22 05:09:44
열람중

100억원 자기앞수표 위조 도운 50대 징역 6년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3)씨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사채시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전액을 현금화해 공범과 분배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고인은 비록 수표의 위조나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계획을 미리 알고 후배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주범과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고…

  • 2015-01-22 05:09:09
92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기자 이어 공무원도 입건

대전경찰, 모 구청 도시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대전지역 모 인터넷신문 기자가 구속된데 이어 한 구청 고위직 공무원도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토지개발업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구청 도시국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동구 소재 임야개발 허가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토지개발업자인 B(48)씨로부터 8회에 걸쳐…

  • 2015-01-22 05:08:33
91

1년간 식당 46곳 턴 40대 검거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9일 심야시간대 빈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털온 온 혐의(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 25분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 침입,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혐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년여동안 대전 및 부산지역 일원의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다른 절도 혐의로 수배 상태였으며 PC방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6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 2015-01-22 05:07:54
90

요양원서 동료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중형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7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평소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수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양씨는 지난 6월 12일 충북 진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지내던 A(83)씨를 둔기로 …

  • 2015-01-22 05:07:14
89

불법인터넷 스포츠 토토로 112억 챙긴 일당 검거

대전경찰청 한모씨 등 25명 붙잡아 2명 구속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1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필리핀 등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놓고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한모(35) 씨 등 25명을 붙잡아 이중 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게임당 1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는 게임서버를 설치하고, 지난해 2월 말부터 올 8월 초까지 도박 사이…

  • 2015-01-22 05:05:32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