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100억원 자기앞수표 위조 도운 50대 징역 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2 05:09

본문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3)씨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채시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전액을 현금화해 공범과 분배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고인은 비록 수표의 위조나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계획을 미리 알고 후배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주범과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씨는 2013년 6월 지명수배된 친구 나 모 씨를 보호하면서 모 은행에서 빼낸 백지수표로 100억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것을 돕고 미리 포섭된 모 은행원에게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통장으로 100억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나씨는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장제원 전 꾸민의힘 의원 숨진채 발견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21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관내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 서울 명일동 도로, 20m싱크홀 매몰자 1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초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20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마침 지나가던 차량 한 대에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부상하고 오…

  • 통영 ‘냉동굴’, 미국 식품의약국(FDA) 서 미국 내 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미국 캘리포니나 보건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통영 산 ‘냉동굴’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 등 사례를 들며 판매 중단과 회…

  • 이재명, 신변보호 경찰에 요청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HID(북파공작부대) 707 OB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

사건사고

Total 1,105건 102 페이지
95

경찰, 父子 '동네조폭' 검거

10월 16일-권투선수 출신의 50대가 아들과 함께 이웃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등 이른바 '동네 조폭' 행세를 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들(29)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9월 4일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벌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달라고 하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때린 피의자에게서 …

  • 2015-01-22 05:10:37
94

만취 20대 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또 사고 내

만취한 20대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또 다시 추돌사고를 내면서 육교 안전펜스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전 동구 삼성동 홍도육교. 12일 오전 11시 50분쯤 임 모(23) 씨가 몰던 윈스톰 차량이 육교 위에서 최 모(37) 씨의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고 육교 안전펜스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육교 안전펜스와 방음벽 등 일부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져, 지나던 이 모(45) 씨의 소렌토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윈스톰 차량 운전자 임 씨가 경상, 동승자 이 모(2…

  • 2015-01-22 05:09:44
열람중

100억원 자기앞수표 위조 도운 50대 징역 6년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53)씨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사채시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전액을 현금화해 공범과 분배한 대형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고인은 비록 수표의 위조나 자금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계획을 미리 알고 후배를 범행에 가담시켰고 주범과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고…

  • 2015-01-22 05:09:09
92

토지개발 인허가 관련 기자 이어 공무원도 입건

대전경찰, 모 구청 도시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대전지역 모 인터넷신문 기자가 구속된데 이어 한 구청 고위직 공무원도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토지개발업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구청 도시국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동구 소재 임야개발 허가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토지개발업자인 B(48)씨로부터 8회에 걸쳐…

  • 2015-01-22 05:08:33
91

1년간 식당 46곳 턴 40대 검거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는 9일 심야시간대 빈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털온 온 혐의(절도)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 25분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 침입,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혐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년여동안 대전 및 부산지역 일원의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다른 절도 혐의로 수배 상태였으며 PC방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46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 2015-01-22 05:07:54
90

요양원서 동료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중형

요양원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양모(7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평소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수발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양씨는 지난 6월 12일 충북 진천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지내던 A(83)씨를 둔기로 …

  • 2015-01-22 05:07:14
89

불법인터넷 스포츠 토토로 112억 챙긴 일당 검거

대전경찰청 한모씨 등 25명 붙잡아 2명 구속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1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필리핀 등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를 개설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놓고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한모(35) 씨 등 25명을 붙잡아 이중 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게임당 1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는 게임서버를 설치하고, 지난해 2월 말부터 올 8월 초까지 도박 사이…

  • 2015-01-22 05:05:32
88

'대통령 사생활 관련 비방' 40대 주부 집행유예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모(48·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탁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임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 2015-01-22 05:03:56
87

광주 아파트서 조모·모녀 등 일가족 3명 피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 어머니, 중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중학생인 A양이 이날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집에 찾아가도 응답이 없자 소방서에 연락해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가 A양과 어머니, 외할머니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A양과 어머니는 안방에서, 외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숨져 있었다. 3…

  • 2015-01-22 05:03:17
86

여중생 성폭행, 20대 9개월만에 체포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조모(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12월 30일 밤 용산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당시 친구 이모(21)씨, 이씨와 교제 중인 A양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먼저 자리를 뜨자 A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며칠 뒤 DNA 분석을 통해 조씨의 범행 사실을…

  • 2015-01-22 05:02:21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