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방비책 마련치않는 정부 각성하고, 금융기관 강력처벌해야

‘금융무단인출사건’이 쉬지않고 터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 발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다만 100만원이라도 서민에겐 목숨같은 돈임이 틀림없는데, 이와 같은 소액의 돈과 같은 무단인출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법의 사기 수법이 가난한 서민가계를 흔들고 있다.

소액이라도 대출해 준다면서 개인정보를 주고나면 속고, 정상적으로 물품 구매 도중, 금융회사의 요구에 의해 개인 금융 정보를 주고나면 또 속고, 아무런 금융 정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범죄자들이 알아냈는지 평생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애써 모아 둔 돈이 자신도 모르게 무단 인출되고 없는 근간 ‘이모 여인의 1억 2천만원 무단인출사건’은 우리나라의 금융 현장이 수사를 통해 그 범죄 수법과 협장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이러한 금융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방책인 금융 시스템을 강구하는 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말해준다.

왜? 이 예방책을 강력히 세우지 못하는가?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나라의 기술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사건사고에 대한 심각한 대비책을 세울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약하고, 금융당국의 노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푼 두푼 땀흘려 모은 돈이 내가 일하는 사이에 소리없이 증발해 사라지는 이러한 심각한 경제 사건을 의례적인 수사와 일반적인 프로그램 예방조치로만 일관한다면 아마 국민의

불안 정서와 경제 활동, 서민 불안정은 극대화 될 것임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철저한 방비책 마련치 않는 정부는 각성하고, 금융기관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아예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으면 현실적인 삶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더구나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서는 현대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남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어서 전 세계인이 이 기기에 빠져있다.

국내에 계속적으로 금융피해사례 중 터져나오는 사건사고의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인한 현실임을 볼 때에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연구,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커다란 구멍이 국민불안 심리의 극대화를 조장해 국민의 스트레스가 생활의 불균형을 가져올 곳은 자명한 일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명 ‘앱’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기범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로 인식된 이 ‘앱’의 다운로드를 틈타서 악성 바이러스를 휴대폰 기기에 깔리도록 이용, 기기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금융사기에 활용한다는 것이 그간의 범죄 수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일일이 미리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2015 금융IT 및 정보 보호 감독, 검사 업무설명회’에서 밝힌 전자금융서비스 보안수준에 대한 몇가지 방침은 매우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금융범죄 예방책이나, 문제는 과연 이와 같은 지침들이 제대로 잘 시행되고 관리될는지는 차차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지도>, <은행, 증권사의 금융거래 시 액티브X의 제거와 이행상황 점검>, <신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심의 전면 폐지와 그 사후 점검 강화>, <IT보안 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및 최고정보책임자 간담회를 통한 업계 간 소통>, <제재 위주 검사보다는 개선 요구의 컨설팅 방식의 사전예방>,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금융사 콜센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최소화>, <2016년부터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시행>, <2019년까지 지문정보 전면 파기>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앱’으로 부터의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방침이 과연 제대로 잘 시행될는지 계속되는 금융무단인출 범죄의 치밀한 유형으로 볼 때 국민의 경제권이 잘 보호 될려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우리는 서민들의 작은 돈에서부터 부자들의 큰 돈에 까지 어떠한 내용이든지 금융사기 범죄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용으로 인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이 목숨 걸고 모은 돈이 깜쪽같이 사라지는 황당한 금융피해사건에 대해 그 대비책, 예방 프로그램 마련에 목숨 거는 수사당국과 금융기관의 전 행정력, 기술력이 강구돼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