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청와대, 수습과 전열 빨리 가다듬어야

옛 속담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말은 요즘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파문에 대한 청와대의 푸념 같은 대응 말이다.

김모 라는 수사관이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매일 언론사를 택하여 정보를 보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권 실세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 시절 수집해 왔는데 그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과 수위가 현직 고위층 인사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만일 그 의혹이 파헤쳐진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권에 혼선과 국내외 정책 기조에 영향을 주고 대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응하느라고 연일 땀을 흘리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지시와 활동 영역 외의 정보를 계속 보고해서 이를 경고했지만 그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업무 외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과 청와대의 폭로와 해명 사이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는 향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의혹, 도로공사 사장 비리의혹 등 설사 김 수사관이 본래의 활동에서 벗어난 첩보활동이라 하여도 일단 이러한 비리가 탐지되고, 사실이라면 청와대 수사관으로서 잘못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위층 비리가 보고된다면 청와대는 빨리 조치해야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빗지 않도록 암적인 일들은 제거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내보낸 수사관의 근무 중 첩보활동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연일 폭로 수사관에 대한 비난과 대응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국민이 볼 때에는 보기가 안쓰럽고, 꼴불견이다.

지금 나라 안팎이 거의 불안과 초조의 점입가경으로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며, 국민 경제가 완전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실정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외교 통일 부문 만큼은 ‘통일’ 이라는 중차대한 국정의 최고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감찰과 관련한 일이 자칫하면 문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노력 그리고 이미지에 일말의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장한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비리가 있는 고위층은 무슨 첩보이든지, 해당 수사관이 자신의 영역이든 아니든 보고가 되고, 또 그 첩보가 사실 내지 신빙성이 있다면 무조건 철저히 수사하여 가려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두고 해당 수사관에 대한 문책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여권실세'에 대한 사찰이라는 것이 쟁점과 문제 시 되고는 있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관점과 고위층 공무원과 공기업 대표에 대한 사안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외교통일에 있어서의 성과와 국내 경제 살리기에 대한 불철주야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는 아주 중요하다.

청와대 보좌진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층 인사에 대한 사적이고 공적인 일거수 일투족은 대통령의 활동에 중요한 기초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일차원적인 사고력으로 현재의 권력적인 위치에 안주하며 한낱 6급 수사관이라 할지라도 그의 중요한 첩보 보고를 간과하고, 내보낸 근무자와 말씨름을 연일 벌이고 있는 보좌진들의 책임은 마땅히 도마 위에 올려져야 한다.

‘흔들리는 청와대’는 이 나라 국정이 흔들리는 중요한 일이다.

만일 이까짓 문제로 흔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라고 청와대가 말한다면 큰 오산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주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고위층 비리와 무책임한 행위는 무조건 식별하여 처벌해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데 적어도 청렴하고 안정된 고위층 인사의 행보라도 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청와대에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빨리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연일 대응하는 등의 임기웅변 식의 모습을 더 이상 국민에게 보이질 말고 현명하게 수습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국민이 바라는 든든한 청와대로 거듭 태어나기를 재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