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무시하는 고흥군, 과연 대한민국 땅 맞나?
소송중인 강제수용부지, 지자체 권력으로 계속 공사 중


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역인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발포해수욕장 언덕에 위치한 ‘빅토리아호텔’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다. 호텔 바로 앞으로는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고 아기자기한 섬들과 그 사이로 간간히 지나가는 고깃배들이 낭만을 주기에 충분한 곳이다.

특히 호텔 앞의 해수욕장에 깔려있는 탕사모래로 모래찜질을 하면 신경통, 부인병에 특효가 있다는 전설을 간직한 이곳 빅토리아 호텔은 근해에 고기가 많아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간조 때 드러나는 백사장에서 피조개도 잡을 수 있다. 특히 고운 모래해변이 펼쳐진 이곳은 사계절을 휴양지로 보낼수 있는 곳인데 그런 이곳이 지금 무법천지의 행정을 펼치는 고흥군의 횡포에 의해 시름을 앓고 있다.

41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학생임해수련원은 발포리 산10번지 일원의 10만2천754㎡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2천557㎡ 규모로 세워지며 학생·교직원 숙소, 회의실, 시청각실, 강당 등을 갖춰 학생 400여명과 교직원 100명 등 500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2015년 7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흥군은 이곳에 부지를 정한 이유에 대해 “이곳에 임해수련원이 건립되면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청 직원등 유동인구가 증가, 해수욕장 주변 기반시설여건이 개선되면서 호텔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후세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은 토지소유자인 이곳 주민들과 보상 및 합법적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군 당국에서 강제로 수용을 해 현재 전국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물의를 빚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착공식을 가진 지난해 12월 26일, 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항의를 하다가 경찰과 군청 직원들에게 떠밀리면서 손과 발을 잡혀 들려 나갔고 이 광경을 본 박병종 고흥 군수는 “군수 7년 반 동안 이런 이상한 굿은 처음 본다”고 발언을 했다.

이곳 빅토리아호텔 역시 강제로 땅을 빼앗겨 이미 필자가 “강제로 빼앗은 우리 땅, 돌려 달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19일자로 보도를 한 바 있으며 해당지역인 ‘고흥뉴스’에서도 필자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를 하여 현재도 계속 고흥군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집회신고를 경찰서 아닌 군청 재무과로 하라는 이상한 곳
광주교육청집회, 교육감은 피하고 직원들은 “우리는 잘 몰라”

제1탄의 기사가 나간 후 필자는 최근의 발포리 상황에 대하여 현지 2차 취재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4일, 주민들은 고흥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고흥경찰서 정보과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자 담당경찰관은 ‘먼저 군청 재무과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시위하는 장소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군청에 먼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찰서에서도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재무과로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집회신고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집회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닌데도 집회신고를 경찰서가 아닌 군청에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 곳, 그런 곳은 아마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특별히 고흥군만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이틀이 지나 고흥군과 광주시교육청 직원들이이 발포리 마을에 와서 “시위를 하지마라”고 사정을 했다 한다. 그것은 광주교육청으로 몰려가 주민들이 시위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그들이 입수했기 때문이다.

2월 27일, 발포리 주민 80여명이 버스 2대를 타고 광주로 이동,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3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수련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땅을 강재수용당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 추진하고 있는 학생수련원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시위를 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교육청과 고흥군이 주민 동의도 없이 땅을 강제로 수용해 수련원을 만들고 있다”며 “공사 중단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의 시위를 광주KBS가 보도를 했고 광주시 교육청은 “그동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수용했다”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더 듣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시위현장에 교육감은 자리를 피했고 대신 교육청 국장 및 직원 8명과 주민대표 약10명이 면담을 가졌는데 교육청 측은 주민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로사항을 적어주면 해결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만 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발포리를 부지로 선정한 것은 ‘고흥군에서 수차 찾아와 사정을 해 정했다’고 하며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초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을 제기, 이 건으로 회의를 했던 2011년 6월 13일의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검토의견’에서 <다만 본 시설이 설립될 경우 기존 학생교육원과의 연계와 각기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생 수련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교육가족과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종합복지타운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수련원시설, 일반인 사용 못하지만 광주교육청은 사용 가능
호텔 찾는 단체 및 일반고객 郡에서 가지 못하게 방해

그러나 수련원설립 법령에는 일반시민을 위한 시설은 절대로 될 수 없는불법 으로 돼 있음에도 광주교육청은 일반시민을 위해서도 사용한다는 명분을 갖고 그대로 밀어붙인 것을 볼 수 있다. 착공식 때 군수는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어 고흥은 스쳐가는 곳 이였습니다. 고흥 관광객을 학생 수련원을 지어서 붙잡겠다”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한바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빅토리아 호텔은 주변경관이 좋아 전국에서 많은 기관,단체나 스포츠구단 등에서 합동으로 연수 및 전지훈련을 받으며 숙박을 했던 곳인데 최근에는 고흥군에서 노골적으로 이 호텔에 이들 단체객이나 개인 손님들 까지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고흥군은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며 모텔로 가라”고 하는 등 빅토리아 호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일들을 군 당국이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의 유명한 모 가수도 고흥군에서 소개시켜준 곳으로 숙박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 머물기가 불편해 새벽에 나와 다른 곳을 찾던 중 빅토리아 호텔을 보고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그 가수는 다음날 아침 “빅토리아 호텔에서 아주 편히 잠을 잤다”며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는데 군에서는 왜 이곳을 추천해주지 않았는지 오히려 호텔 측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또한 전에는 이곳 호텔 진열대에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건들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했는데 이젠 그 시설도 모두 철수해버리고 군청 직원들도 ‘이곳 호텔을 이용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곳 고흥군은 분명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틀림없다.
 
 

고흥군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곳 빅토리아 호텔, 왜 고흥군은 이토록 이 호텔을 미워하고 있을까? 이 호텔 현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인 2007년 2월 28일, 1박을 한 사실이 있고 이때 박 대통령은 “호텔이 너무도 좋고 깨끗하다. 잠도 편히 잘 잤다”면서 호텔주인인 염청자 회장, 아들인 이재준 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고 염 회장은 이 사진을 기념으로 호텔로비에 걸어놓았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군 당국에서 시비를 했다고 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오히려 기념으로 홍보를 해도 좋은 일이 아닌가? 같은 여성으로서 당시 박근혜 대표를 고객으로 맞았던 염청자 회장은 “그때 박 대통령을 만난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아무래도 내가 이곳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와 호텔운영을 하는 것을 고흥군에서 가시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 호텔로비 걸린 것 郡에서 못 마땅
산지전용 허가없이 벌목작업, 수십년자란 소나무 마구잡이 벌목

염 회장은 또 “현재 소송중인 부지에 대한 벌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지전용 허가증도 없이 1년 전에 벌목 합의서만 가지고 벌목을 한 것이다.”고 말하자 염 회장과 동석한 발포리의 한 주민은 “분명히 고흥군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이곳 발포리 말고도 또 군내 타 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고 공람공고를 하면서 공사비가 520억이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낭비로 나라혈세를 축내는 것 아닌가요?”라고 분개했다.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지은 학생수련원의 공실을 염려하면서도 돌아가면서 쓰면 공실을 걱정할일도 없고 막대한 혈세낭비도 줄일 수 있는데 계속 학생수련원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염청자 회장

그는 또 “이곳 발포리의 원래 공사비가 320억인데 지금은 100억이 늘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땅값도 32억을 받아놓고 20억만 주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군에서는 지난 3월 6일. 이곳 발포리 마을회관에 술과 떡을 가져와 파티를 벌려놓고 피해 주민들을 회유하면서 주동자의 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현재 강제수용을 당한 우리 주민들은 이 사건을 위법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 담당 재판부에게 탄원서를 올리려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을 못하도록 군청 직원들이 나서고 있다”면서 “군청을 상대로 잘못 말을 했다가는 보복을 당하기에 주민들이 무서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고흥은 대한민국이 아닌 고흥공화국이란 말인가?

염 회장은 “강제수용으로 내 땅이 빼앗겨 이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보니 졸지에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모임에도 나가기 싫고 자살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다”면서 ”더욱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내 아들을 비롯 10여명의 주민들이 공사감독자와 시비를 벌렸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피의자로 입건을 해 조사를 받았는데 반대로 피해주민에게 6주 진단의 폭행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은 왜 이들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편파수사가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주민 양주열 씨도 “어느 날, 우리의 땅들이 갑자기 광주시교육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었기에 고흥군과 광주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수 차례 방문을 하여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우리의 하소연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가 되고 오히려 우리들이 땅 값을 올리려 몰려다닌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들을때 과연 우리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