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 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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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3-21 21:59본문
유성엽의원, “병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 경제난 원인부터 규명해야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난 원인규명 비상 원탁회의’ 추진 주장 -
- 유류세와 근로소득세 인하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세제혜택 등 감세 필요해 -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난의 원인규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먼저 국무총리에게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안일한 경제 상황 인식을 꼬집었다.
또한 역대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나열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경제난을 가속화 시키긴 했으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며, 진정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해 온 잘못된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첫번째로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꼽으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감축 경기후퇴정책’으로 전락한 것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하여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제를 감세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 유류세 상시 인하 ▲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 부동산세 속도 조절 ▲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 스타트업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변명해도,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곧 현실이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구호적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