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수렴 시작

-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동북아 해양수도의 위상 강화 -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오늘(28일)부터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로 기업들이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규제가 없는 특정 구역을 말한다.

공고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며, 오늘(28일)부터 (재)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특구계획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내달 14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기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의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신기술· 신산업 개발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기조에 맞추어 부산의 강점인 해양산업 분야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 특구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32개 업체 34개 사업에 대하여 그간 30회의 전문가 컨설팅 및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적합성,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현재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와 ▲레저용 유인멀티콥터 실용화의 2개 사업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첨단기술을 융합 적용한 유인멀티콥터 선도기술 선점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은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6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제2의 특구 선정으로 동북아 해양수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한 달여 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손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