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가덕신공항, 동남권메가시티’ 국회 세일즈

- 1일 국회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기조강연… 메가시티 설파 -

- 이낙연 대표, 국토위 간사 만나 ‘가덕신공항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요청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가덕신공항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동남권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을 알렸다.

김 지사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토론회>에서 “현재 (수도권 집중) 상황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과밀의 폐해단계까지 왔다”며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서서히 침몰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 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왜 초광역 협력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김 지사는 국토 면적의 11.8%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50% 초과와 부동산 문제, 상위원 대학의 수도권 집중 등 교육과 인재의 양극화를 설명하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만 보더라도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똘똘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신화는 더 이상 우리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한 김 지사는 “수도권 세 시․도는 하나의 권역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갱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시․도의 개별 발전전략으로는 수도권과 경쟁이 되지 않는 구조”라고 전했다.

영국의 런던광역시(Great London Authority), 프랑스의 레지옹(*우리나라의 시․도 개념) 통합, 독일 11개 대도시권 추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메가시티 추진 사례를 설명한 김 지사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어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부산, 울산, 경남을 네트워크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전략으로 공간혁신과 산업․경제혁신, 인재혁신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같은 광역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1시간 생활권의 공간혁신을 이루고, 산업·물류·관광·환경 등 부·울·경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집중 양성해 인재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연 마무리에서 “수도권이 지방소멸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 그 불이 수도권도 태울 수 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김 지사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소멸이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이 흐름을 지금 꺾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 및 토론회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소멸대응TF 위원, 지역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화상회의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한편 김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이낙연 대표와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각각 만나 ‘가덕신공항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의 요청에 “(‘가덕신공항’이라는) 부울경 시도민들의 꿈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2일) 부산을 방문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2월 임시국회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