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분권개헌 추진동력 모은다!

- 지방분권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대선공약 반영 노력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6일 청주SB플라자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지방분권개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분권개헌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범국민 네트워크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연대․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 과제 연구 및 정책 과제 건의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발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산하 정책자문기구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지사는 “인구수에 의한 단원제 국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한계를 드러냈다” 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헌법에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를 만드는 일이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 ｢분권화와 양원제 개헌｣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임승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재율․손희준 소위원장,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련단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해 지방4대 협의체,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공감대 조성, 국회토론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건의,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 대상 대선공약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