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 28일, 국무회의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 서부경남 도민의 염원, 공론화 시작 2년 만에 예타 면제 쾌거 -

- 경남도,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2027년 개원 목표 -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가 도정4개 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해왔던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고, 오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경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이면서 서부경남 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공론화 시작 2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지난해 1월 이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사전학습을 거쳐 4차례의 토론을 실시하는 등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숙의과정도 거쳤으며, 지난해 7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후보지 3곳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권고안을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공론화과정은 마무리됐다.

이후 권고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2020년 10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했고, 2020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와 협의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되어야 했고, 부지선정이 용역이행의 사전 핵심사항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1월, 후보지 소재 시군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입지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였고, 2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 입지 평가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3월부터 7개월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300병상 19개 진료과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설립 타당성 심의‧의결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11월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경남도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규모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의료‧운영체계 연구 용역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에 착공하여 2027년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은 도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역량을 결집해 노력한 결과이며, 계획대로 신속하게 설립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서부경남권 의료환경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