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전북지역 현장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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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8-06-28 22:55본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전북지역 현장간담회 실시
- 전북도와 함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 해결 적극 추진 -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 합동으로 ‘전북지역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6.28.(목)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지역 현장간담회로 주민 및 기업이 겪고 있는 제약과 고충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간담회에는 임택진 규제개혁신문고과장을 비롯하여 정선엽 도 법무행정과장, 14개 시·군의 규제개혁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북에서는 『직업소개업과 식품접객업의 겸직금지 규정 완화』등14개의 시군의 주요 개선과제를 설명하고 해결방안 및 당위성을 적극 설득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남원소재의 풍년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률적인 가축사육의 제한의 불합리성과 이로 인한 사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신산업, 일자리창출,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부처에 건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하며 도내 창업·경제관련 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 고충을 수렴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한편, 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 기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간담회의 참석한 임택진 규제신문고 과장은 “규제혁신이 많은 이해관계의 난관에 부딪쳐 어려움에 처해있고,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규제 해소를 목표로 현장의 애로에 집중하고 개선의지를 모을 때이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정선엽 전북도 법무행정과 과장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규제애로의 기업인, 지자체의 담당자가 고충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중요한 자리인만큼, 오늘의 건의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