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제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개최

- 원희룡 지사,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해 민관 연계성을 제고” -

- “민관 데이터·인력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제주만의 가장 큰 특징”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확산을 위해 제주도와 정부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제주에서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인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 공유대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지난 6개월간 진행되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 확대 및 통합돌봄 비전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지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개 선도사업 지자체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13일 열린 ‘2019년 선도사업 운영 소회 및 2020년 선도사업 활성화 운영방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등이 공유됐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선도사업을 소개하며 “과거에는 행정과 복지 일선간의 갑을관계와 관료주의가 존재해 복지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직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해 민간 복지전문가를 채용하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과 조직뿐만 아니라 민관협력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며 복지체계통합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제주의 경우 민간과 행정이 가지고 있는 돌봄 관련 데이터의 양식이 달라 서로 연계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미래전략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 간 협업을 통해 민간과 행정 사이의 데이터와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주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민관의 데이터, 인력 통합형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인 만큼 타 지역에서도 많은 경험과 자료가 공유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전국적인 모델로서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부문의 인력을 상설적으로 투입하는 등 완성도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추진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함께 콘서트에 참여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의 진정한 삶은 요양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 마을 속에 어울리는 거라고 확신하게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식이 진행됐으며, 12일에는 선도사업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발표, 선도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집중형 건강관리 실증사업 성과분석 및 20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제주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선도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장애인돌봄 과 노인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주시의 경우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