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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봐주기 수사'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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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8-02-0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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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봐주기 수사' 비판 계속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초반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청탁자로 거론된 의원들의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불구속 기소됐었다. 결국 강원랜드 사건은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랜드 인사팀이 정리한 신입사원 120명의 청탁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도 등장한다. 각각 11명과 46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2월 강원랜드 자체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청탁 입사자 등 493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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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춘천지검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소환하지 하지 않고 일부 비서관과 염 의원만 서면조사했다. 수사는 지난해 4,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등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마무리됐다. 120명의 청탁자 명단이 나왔지만 공소장에는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청탁 받았다고만 적혔다. 청탁 사건의 핵심인 청탁자가 빠진 것이다. 검찰이 '사회적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청탁'으로 보고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여전히 직접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해 9,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최 전 사장은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염동열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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