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처음엔 ‘요란’ 끝은 ‘빈수레’ 평가

 

다만 충분한 준비 없이 정치권에 떠밀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 수사는 이완구(60) 전 국무총리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첫 강제수사 대상이던 경남기업의 성 전 회장이 소위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자살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별도의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수사력은 자원개발이 아닌 유력 정치인들과 얽힌 정치자금 의혹에 집중됐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은 "국민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재개된 수사에서 금품로비 등 새로운 권력형 비리는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 전선이 확대되지 못했다. 공기업 경영진에게 국고 손실 형사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겼지만 결국 그 내용은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던 범위 내의 비리들로 구성됐다.  해외 자원개발을 둘러싼 잡음은 컸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지난 정권 실세들에 육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