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최남단 마라도 20배 되는 제주땅, 중국인이 매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7 21:03

본문



[류재복 대기자]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20배 가까운 면적의 제주 땅이 중국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인이 소유한 도내 전체 토지 면적은 592만2천㎡다.

이는 마라도 면적 30만㎡의 19.7배에 이르는 것이다. 전체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천807억원이다.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는 5년 전인 2009년에는 2만㎡로, 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760만8천㎡의 1%에도 못 미쳤지만 지난 6월 말 현재는 외국인 소유 전체 토지 1천373만8천㎡의 43.1%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5년 새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이 296배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인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사들인 122만㎡의 2배가 넘는 277만3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편법적 농지 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져왔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49건 21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