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준 변경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 기록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용,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국가적 경제사회 과제가 되었다. 작년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4년과 비교해 33만7천명 늘었다. 이는 2010년 32만3천명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작년 고용률은 60.3%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593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3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11년 41만5천명, 2012년 43만7천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38만6천명으로 감소했다. 2014년 53만3천명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전에는 구직기간이 일주일만 되면 실업자로 분류했으나 1999년 6월부터는 구직기간을 4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성별로 봐도 남자(10.6%)와 여자(7.8%)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6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통계 조사 시점에 1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작년 전체 실업률은 3.6%로 2010년(3.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58.7%를 나타낸 이래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이전 해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2014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소세인 농업을 제외하면 비농림어업 부문 취업자는 오히려 2013년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때문에 작년 2분기에 최저치를 찍었다가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보다 50∼60대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15∼29세 취업자는 6만8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60세 이상은 17만2천명, 50대는 14만9천명 증가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3만8천명, 1만4천명 줄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50세 이상 인구가 늘고 40대 이하는 줄어든 점이 반영된 결과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5만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2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7천명)에서 증가했지만 농립어업(-10만7천명), 금융및보험업(-4만8천명)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13만명(3.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8만7천명(3.9%) 증가했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11만2천명(-8.2%), 관리자는 4만4천명(-11.1%)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가 48만7천명(2.6%) 늘었고, 비임금 금로자는 15만1천명(2.2%) 감소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1만5천명(1.5%),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만9천명(0.7%) 늘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대비 49만5천명 늘어나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월간 고용률은 59.9%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3.2%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8.4%를 기록했다.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의 고통은 국가가 부끄러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진정 여와야를 포함한 정치권, 아니 온 사회각계가 팔 걷어 부치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할 정책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장노년층은 미래세대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우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본사를 비롯한 언론들부터 각가지 할 수 있는 실질적 행보를 하자고 제안한다. 괜히 립스비스만 했다가는 이젠 청년들에게 돌을 맞을것 같아 보이는 심각한 문제다. 정치권 어디든 이부분에 얼마나 부작용없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지가 올라갈 것 같아 보인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