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대통령 대면조사 예정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이번 주 이뤄질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특검팀은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지만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8~10일 경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와 방법과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이 비공개 대면조사 가능성을 밝힌 만큼 대면조사는 비공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장소는 청와대 경내 위민관이나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혹은 청와대 안가 등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입장으로 봤을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특검 수사 뿐 아니라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특검과 청와대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특검이 실패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추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 측은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각종 비밀자료가 많은 군사 비밀 지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 브리핑에서 "6일까지 기다려보고 황 권한대행의 답변이 없으면 후속 조치에 들어가고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 측은 "청와대에서 이미 입장을 냈다"는 말만 하고 있어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