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불법 제조, 유통범 대거 수사 적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관련해 제조 및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약 70여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에 3명을 구속(2명 기소, 1명 기소중지)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 9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대란으로 부각되면서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해 약 6주간에 걸친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과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첫 주부터 불법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수사를, 둘째 주엔 불법 필터 제조·유통업체를 수사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중대 사범을 선정해 사안별로 사법 처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관련해 불법 유통, 해외유출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에 마스크 989만개, 총선 당일인 15일엔 971만5000개, 모두 1961만개를 공급하고, 선거 당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