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제적 피해 심각, 정부 AI 방역망 뚤리고 반려동물들 감염 주의<1>

농식품부, "AI 늑장신고 농가도 강력 처벌“ 예고

농식품부는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이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 조처'를 공언한 것은 최근 농장주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천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 의심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다음 날에야 신고한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2일 전부터 폐사가 나타난 육용 오리 농가의 농장주도 500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전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철새도래지 아닌 강원도 첩첩산중도 뚫린 이유는 허술한 방역망 때문

최근 강원도 인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첩첩산중에 AI가 발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병아리를 들여오는 차량과 사료 차량이 AI 발생지역과 미발생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던 허술한 방역 망 때문이었다.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온 강원도 인제의 산란계 농장은 강원도에서도 첩첩산중이고, AI가 크게 확산한 경기, 충청권과도 거리가 멀다. 주변에 다른 양계 농가도 거의 없고 철새 도래지는 전혀 없다.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

해당 농장은 지난 12월 5일 차량을 통해 병아리를 들여왔다. 위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병아리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보니 이미 AI가 발생한 이후인 11월 24일 경북 김천을 시작으로 나흘 뒤엔 충남 천안, 그리고 충남 당진과 경기 김포, 충남 아산을 거쳤다. 12월 들어서는 전남 함평과 경기 화성, 평택을 들른 후 강원도 인제로 이동했다. 열흘 동안 경기와 충남 등 AI 발생 지역에서 미발생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드나든 건데, 농장주는 병아리를 들여온 후 열흘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AI 발병 농장 대표는 “닭이 들어와서 한 열흘 지나 12월 15일 돼서 그 차량이 그쪽을 지난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터진 다음에 얘기하면 뭐하냐고” 라며 망연자실했다.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조사 결과 사료 차량은 지난달 28일 천안 등 충남 지역을 거친 뒤 강원도로 들어왔다. 허술한 방역 망이 문제였다. 국립중앙과학관 백운기 박사는 “강원도나 이런 쪽은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가 아니에요. 이런 사례는 차량이나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라고 언급했다. AI 확산에 농민들이 농가 안에서 꼼짝도 못 하는 사이 허술한 방역 망 사이로 차량은 곳곳을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남은 건 매몰처분과 한숨뿐이다.

전례없는 AI 피해규모 “1조원”달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50일 만에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000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농가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겨울 우리 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최초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해 11월 16일이다. 2003년 국내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후 철새들이 중국 등에서 한반도로 남하하는 겨울철에 2년에 한 번꼴로 AI가 터졌지만, 이번엔 AI 바이러스가 일찍 유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H5N6형의 경우 과거 유행한 그 어떤 AI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발생 50일 만에 전국 10개 시도, 37개 시군으로 확산했고 4일 기준 국내 전체 사육 가금류(1억6525만마리)의 18.3%인 303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매일 평균 60만마리가 몰살돼 사상 최단기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 유례없는 ‘축산재앙’으로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추산한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은 현재까지 2300억을 웃돈다. 여기에 농가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 비용을 비롯해 육류·육가공업, 음식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 비용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AI 도살처분 마릿수가 전체 사육 마릿수의 20%를 차지할 경우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이 984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살처분된 가금류가 18%를 넘어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례없는 최악의 AI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다. 계란 가격이 폭등해 산란계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만만찮다. 산란계는 전체 사육규모 대비 32.1%에 해당하는 2245만마리가 살처분됐다. 하루 4300만개였던 계랸 생산량은 이전보다 30% 가량 줄어 하루 3000만개 정도다.

공급량 감소는 가격 폭등을 동반했다. 농식품부가 집계한 지난 2일 기준 계란 한 판의 산지 가격은 6180원으로 전월보다 98.8% 폭등했다. 소비자 가격은 8250원으로 전월보다 51.3% 급등했다. 일부 소매점은 한 판에 1만원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출산정책국장은 “AI가 발생한 농장은 산란계가 있다고 해도 청소 문제 등으로 곧바로 새 병아리를 농장에 들일 수 없고 앞으로 AI가 얼마나 더 발생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을 완전히 찾는 데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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