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위험경고에 "이미 알고 대비 중“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계 및 기업부채와 관련해 나온 진단들은 이미 정부가 알고 대비해 온 주제들"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 및 기업 부채 문제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연구분석 자료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1일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계·기업 부채의 위험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어떤 부분에 위험이 있는지 진단을 정밀히 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처방"이라며 "정부는 선제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연착륙 해법을 갖고 처방 실행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틀간 연이어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통해 부채 문제의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금융위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처장은 우선 가계부채와 관련,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잘 인식하고 부채의 질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말 6.4%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이 올해 9월에는 37.5%로 늘었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0.5%에서 33.6%로 급증한 점을 정부 부채관리의 성과로 들었다.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도 "한계기업 위주로 리스크가 증대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업 부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과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대상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안에 완료해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 있는 기업은 정리해야겠지만 정리를 위한 정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충격요법보다는 산업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세심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같이 구조조정 시스템 정비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