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사과검토, AI등 환경, 부동산 문제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가습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이 세계 환경의 날인데 환경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돼 환경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다"며 "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보에 대한 개방조치를 취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며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습기 피해 문제인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재발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양상"이라며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주하며 변이하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수준이므로 백신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보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특별히 집값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이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한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피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며 "다만, 국가 배상이나 책임 한도 등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차관의 추가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도덕적 눈높이로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후보를 내기 위해 모든 과정이 검증에 집중돼 있다"며 "이 정도면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수준이 되면 규모나 직책과 관계없이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환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