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3월 28일 기고문]
국방대학 한쉬둥(韩旭东) 교수 "중국 주변에 사드 배치를 막으려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아태지역, 특히 중국에 위협을 가져다줄 것이라 분석하는 동시에 중국이 이같은 위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지역의 안전 및 안정을 보호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일관된 전략적 패턴대로라면 미국은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한 후에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에도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다. 사드 시스템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이어 아태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두번째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될 것이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주로 저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라면 사드는 고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다. 미국이 만약 아태지역에 다방면의미사일 방어막을 설치하기 원한다면 저탄도, 고탄도에 대한 방어막 모두 설치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행동이 중국에 여러가지 골칫거리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에 위협이 될 점을 살펴보면 사드 시스템은 미국이 아태지역에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안정성을 증가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더함과 동시에 중국 미사일의 전략적 위협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취약한 안전 및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중국의 주변 안전형세를 악화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과 흥정할 또 하나의 카드가 생긴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전략적 행동에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수동적 태세에서 주동적 태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3가지 방안이 있다. 우선은 옛말에 "상대방의 선물이나 호의에 답례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고받기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취하고 있는 군사적 태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격적이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역시 이같은 태세의 일환이다. 따라서 아태지역 국가가 이에 대한 대응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아마도 아태지역에 한도 끝도 없이 사드 시스템을 배치해 현지에 확고한 기초를 닦을 것이다.

미국은 세계의 혼란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억제하는 주요 대상을 중국과 러시아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연합 군사훈련에서 공격 미사일로 사드 시스템을 격파해 이같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둘째로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파괴할 능력을 가진 공격무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무기발전 역사에 있어 방어무기는 항상 공격무기에 뒤떨어져왔다. 이는 공격무기가 있어야 방어무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미국이 아태지역에 미사일요격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위협을 받는 국가가 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미사일을 연구 개발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무력화된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사드 시스템' 위협을 벗어나는데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셋째로는 전략을 교환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아태지역에 하나의 쐐기를 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태지역의 관련 국가는 이같은 쐐기가 박힌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미국과 흥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만 쐐기를 뽑을 수 있다.

실례로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 당시 터키에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기지를 설치하자, 소련 역시 쿠바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기지를 설치하려 했다. 이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뻔 했으나 결국 양국 모두 미사일기지를 철수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치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흥정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만 미국이 아태지역에 배치할 사드를 철수하고 아태지역의 안전 및 안정을 보호할 수 있다.

[류재복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