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대북교역·원유공급 중단’ 요구 압력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중국에 “기존의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제 평소와 같이 할 수는 없다”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미국은 사실상 중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 북·중 교역 축소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포괄적 금융제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수위가 정해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성패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은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이전에는 중국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에 동의하고 존중해 왔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케리 장관은 “왕이 부장과 앞으로 진전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상당한 대화를 나눴으며, 더 이상 평소와 같을 수는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혀, 미·중 간에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중국 측과 △북한 선박의 중국 내 입항 금지 △북·중 무역 규모 대폭 축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나 감축 △북한과의 금융거래 중단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돼 있던 북한 자산 2500만 달러를 동결한 것과 유사한 대북 금융제재를 중국이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NYT는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8일 오후 예정된 왕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3국은 다음 주 차관급 3자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