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의장성명, 남중국해 판결 거론안해-중국의 외교전 '승리’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8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의장성명에서 예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과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매립 행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6∼7일 라오스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의장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비군사화를 강조하며 긴장 고조 행위의 자제를 요구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남중국해 매립행위에 우려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과 군사 시설화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는 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7월 PCA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난 6월 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미 공언한 대로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PCA 판결을 거론하지 않고 캄보디아 등 일부 친중국 회원국이 중국 편을 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PCA 판결 이행을 압박하는 미국, 일본과의 남중국해 외교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8일 오후 아세안 국가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총 18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PCA 판결 이행을 놓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사이에 공방이 예상된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