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은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서글픈 이유

<기자수첩>

한 언론의 기명 사설은 이렇게 언급했다.

<"검찰의 전방위 사정이 시작되자 새누리당의 친이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다. 최근 MB를 만난 측근은 “MB는 부정비리 척결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글쎄, 좀 어디가 근질거리지 않는가?”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은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을 “정권유지를 위한 쇼”라고 폄하했고, 정병국 의원은 “정말 새머리 같은 기획”이라고 비난했다. "MB가 회고록에서 일부러 뺀 ‘정치적인 부분’을 꺼내 들 수 있다는 말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명박근혜’의 연계성을 역공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비추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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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2011년 비서관회의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측근비리 의혹이 터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 발언은 바로 웃음거리가 됐고“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등의 패러디물이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부도덕한 정권으로 낙인 찍혔다. 실세 중 비리에 연루돼 감옥 가지 않은 사람이 드물고 MB 스스로도 임기 내내 BBK와 도곡동 땅, 내곡동 사저 등 의혹에 휩싸였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국정원 대선개입 등 정권적 비리는 또 어떠했던가?

역대 정부는 집권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인 3년 차에 정국 주도권을 잡거나 위기국면 돌파를 위해 예외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다. 박근혜 정부의 ‘부패 전면전’도 다르지 않다. 불리한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농후하다는 말들도 여의도에는 파다하다. 정략적 의도에 대한 경계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MB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역대정권들의 권력 속성적 딜레마인가? 국민들은 더러운 권력에, 권력유지를 위한 정당하지 못한 '금력'에 서글프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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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 “사정, 기업 전면광폭 수사 아니다!”

황교안(58) 법무부 장관이 19일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해 “전면 광폭 수사가 아니다”며 “수천 개 대기업 중 비리가 포착된 극히 일부만 제한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특히 “광범위하게 검사들 기분 내려고 하는 수사는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내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기본 방향은 비리만 잘라내서 기업 전체를 살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해놓고 기업들 손발을 묶어 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한언론에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직원 조회에서 “법무 가족은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