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비 때문에 사교육 포기할 지경

저소득층의 삶이 점점더 심각해지고 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교육에 쓰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이 주거비보다 적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24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실제주거비는 월평균 3만2천710원으로 교육비(2만3천489원)보다 많았다. 실제주거비가 교육비 지출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2003년 실제주거비와 교육비는 각각 3만4천899원, 4만1천236원으로 조사됐고 2006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의 1.7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4년에는 교육비가 실제주거비보다 1.1배 많은 수준으로 좁혀졌고 결국 역전되기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제주거비는 조사 기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교육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실제주거비는 2003년 3만4천899원을 시작으로 매해 증감을 반복했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은 2013년 전년보다 0.7% '찔끔'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32.0%로 확대됐다. 특히 교육비 지출 중에서도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및보습교육' 분야 지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정규교육 지출은 1만4천132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지만 학원 및 보습교육에 쓰는 돈은 매달 8천61원으로 전년 대비 58.3%나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가 주거비보다도 작아진 것은 최근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도 상관있다.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무상보육 등 교육 복지제도가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9년 13.5%에서 2015년 11.1%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불안한 경기와 노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교육에 돈을 쓰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7.4% 감소하며 80만원대로 떨어졌다. 교육비 지출은 12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감소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교육은 소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소득층이 교육을 덜 받게 되면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 정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