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한계론’ 봇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1.50%로 동결된 지난 3월 구조적 경기 부진에 따른 통화정책 한계론의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2016년 제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성장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최근 경기 둔화세가 구조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금통위원은 "1~2월중 경기는 개선추세가 약화되면서 대외수요 부진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커졌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금리조정을 통한 부양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위원도 "우리 경제는 대외수요 부진 장기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성장둔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거시경기 대응정책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 생산,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개혁,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과 같이 시장이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꾀하기 쉽지 않다"며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2월 금통위에 이어 두달 연속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하성근 위원은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수출·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위원은 "수출 감소가 내수의 둔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경제의 소비행태는 저성장 장기화, 인구구조의 변화, 가계부채·주거비 부담 증가 등으로 내제적 복원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월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순유입으로 반전됐고, 우리 경제의 무역수지 흑자 추세, 외화보유액 규모, 주요국의 통화 완화정책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국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금통위원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한 위원은 "가계신용이 1200조원을 넘어 지금까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문에 집중된 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경감이나 속도조절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된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경감을 해주는 것은 근본적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것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정책간 상충되는 문제로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