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자유주의자 미제스, 대한민국에 미래를 말한다>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6년 10월 10일(월)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미제스 서거 43주기를 맞이하여 <자유주의자 미제스, 대한민국에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하이에크, 오이켄, 에르하르트 등 네 명의 자유의 경제학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은 행동한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했던 그의 사상은 <인간행동>, <자유주의> 등의 수많은 역작을 남겼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발표를 맡은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 연구소)은 “미제스는 누구나 인정하는 20세기 경제학자들 중 가장 비타협적으로 가치중립 자유주의 경제학을 옹호한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윤리적 입장으로부터 ‘가치중립적’입장을 지켜야 경제학이 과학으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로는 노동자 일반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한 다수 대중이 단시간내 높은 이익을 더 중시해서 부자들의 부를 자신들에게 이전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그의 후학 로스버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유의 윤리’를 인간의 이성으로서 수립함으로써 자유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윤리적 근거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했다”며 “미제스가 정부 간섭주의를 비판함에 있어서도 튼튼한 논거 위에 서고자 했던 노력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발표를 맡은 우원재(칼럼리스트)는 “미제스가 사회주의 필연적 실패를 지적한 것이 벌써 1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인류는 금세 사회주의 실패의 교훈을 잊고, 또 다시 ‘편리한 사고’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열병을 앓는다.”며 “전 세계가 사회주의라는 망상에 젖어들 때 미제스가 좌절을 느꼈던 것처럼, 사망 43년 후 자유주의자들도 느끼는 절망과 분노가 바로 미제스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우 칼럼리스트는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총 159개 국가 중 42위에 그쳤을 만큼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지만, 한국은 좌우 모두가 경제에 있어 정부개입을 옹호한다”며 “보수당을 자처하는 새누리당, 보수정권부터가 이미 반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크게 비판했다. 발표를 맡은 윤서인(만화작가)는 “전교조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미제스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미제스의 교훈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