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13기 5차 최고인민회의 메시지 주목

북한이 11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던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어떤 메시지와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최고인민회의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며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 중요한 인사, 조직개편, 정책 방향 등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 한해 1~2차례 회의를 소집, 예산 결산 안건, 조직 개편, 인사, 법령 개정 등을 다룬다.

명목상으로는 입법권을 공식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는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는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언급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고조되는 상황인 만큼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재확인하거나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수장의 후임을 새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올해 초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김원홍 전 국가보위상의 후임으로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남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등이 거론된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과거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주요 정책과 조직개편에 관한 노동당 결정을 추인했다.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김정은을 최고직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 2013년 4월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 법률을 채택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졌다. 제13기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위한 조직 개편과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2014년 4월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고, 지난해 6월 열린 제13기 4차 회의에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김정은을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권력 구조를 사실상 완성했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