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북 강력 독자제재 발표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인데 대상 명단에는 개인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등이며, 단체는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최고 헌법기관이 포함되고 중국에 이어 북한 측과 거래하는 러시아 관련 단체 3곳과 개인 1명이 포함되는 등 제재 대상과 폭이 대폭 넓어진 게 이번 대북 독자제재의 특징이다.

북한 최고 헌법기관에는 인민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핵심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꺼내 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4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우선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대북제재의 특징으로 *북한의 군부와 헌법상 최고정책지도기관을 포함하는 등 북한 정권의 몸통 겨냥 *러시아 관련 단체의 최초 지정을 통한 대북제재 관련국의 범위 확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기관 폐쇄 이행 절차 추진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기관 겨냥한 '외화벌이' 차단 등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31일 트럼프 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북한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첫 조치였다. 당시 미 재무부는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양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으며, 특히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을 포함한 바 있다.

정권 출범 4개월여를 맞은 트럼프 정부는 최근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큰 틀의 대북정책을 만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를 마련했다. 결국,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틀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당장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이 4차례나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단기적으로 제재강화를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국방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