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보완은  서민금융 강화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보완할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서민 금융 강화안을 모색하고, 제2금융권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에도 해법을 내놓는 방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안심대출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안에 보완대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 검토 대상은 주택대출자보다 더 어려운, 집이 없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주택 보유자 외에 이번 안심대출에서 제외된 2금융권 대출자와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 등을 위한 해법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추가 대책 대상의 범위를 주택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전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서민이나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금융위는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 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성실 채무 상환자를 대상으로는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 중도 탈락자가 다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금 납입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