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퇴직관료·로펌변호사 접촉 자제하라“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업무시간 이외에 공정위 퇴직관료나 로펌 변호사 접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퇴직관료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공정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사회와의 소통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촉하는 것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이같은 방안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보호'라는 제도적 기반이 '경쟁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괴리가 계속 된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했다. 취임식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위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경쟁당국은 기업 간 거래를 대등한 자 간의 사적 계약이라고 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같은 전제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을을 구제하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한계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판과 비난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현행법 틀 안에서 공정위가 행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과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이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