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정부 노력만으론 해결 한계", 최경환 "미세 회복조짐 감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2일 한국이 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많은 문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에 민간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처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 한국의 경제·사회가 당면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돼 있으며 혹은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해서 정부가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일해도 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공식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고용, 복지 등과 관련한 문제들의 해결 주체가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며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과 중국경제 리스크를 한국 경제의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 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보다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기회 요인을 잘 살려나가는 노력도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중국경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 틀을 벗어난 새로운 발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新) 3저 효과 등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반등하는 등 미약하게나마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복지, 노동, 교육, 인구문제, 사회갈등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략위는 이날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중국경제 리스크와 전망 등을 논의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