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한미 FTA 논의 당분간 안한다”

미 백악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알렸다고 6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폭스비즈니스는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5∼6일 의회 일부 중진 의원에게 한미 FTA 폐기가 더는 시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위스콘신)을 비롯한 의회 핵심인사들이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백악관 내부에서도 재계와 의회에 FTA 폐기를 막도록 압력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폐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누설됨에 따라 폐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 고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한미 FTA 폐기 구상을 완전히 접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더는 이를 시급한 사안으로 고려하지 않을 뿐이라고 의회 관계자들은 폭스비즈니스에 전했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날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FTA 폐기는 여전히 옵션이라고 말했다.브리핑에 참석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그들은 한미 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폐기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과의 협정에 '약간의 개정(some amendments)'을 원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핵심인사들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이 같은 논의를 진척시킬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토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FTA 폐기 논란은 사실상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DC에서 활동 중인 한 통상 전문가는 "'당분간'이란 전제를 형식상 달긴 했지만 실제로 폐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미국 내 산업계와 의회, 정부 관계부처의 분위기로 볼 때 폐기 문제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