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이버 공격 제재 행정명령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해커 및 해킹 연루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강력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이버 공격 대응책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면서 “해커들이 우리 미국 기업을 공격해 무역 관련 기밀을 절취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백악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이버 위협의 상당 부분은 외국(국가나 개인)으로부터 자행되는 것”이라면서 “이란이 미국의 은행을 해킹 대상으로 삼았고 북한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수천 대의 컴퓨터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주요 해킹 사건으로 미국인 1억명 이상의 신용카드와 병원기록 등이 유출됐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부에 국내외 해커는 물론 해킹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외국의 국가나 개인,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미국 기업 등을 공격한 해커나 해킹 연루자 및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주요 국가기간시설 및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무역거래 관련 기밀 또는 경쟁적 우위를 노린 금융정보 절취 행위, 또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임을 알고도 이런 기밀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기타 해킹 지원 행위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일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소니 해킹을 감행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