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방위-안보활동 한국주권 존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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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14 19:48본문
정부"일본, 방위·안보 활동 한국주권 존중 확인"
일본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힌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일 양국이 5년만에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오른쪽)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작년 7월1일 일본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논의 동향 설명을 요청했고, 일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일본의 안보법제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얘기할 것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과거사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문제(미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국내적 관심이 왜 이렇게 큰지 그 의미를 잘 새기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과거사 문제가 일본의 안보법제나 미일 가이드라인 정비에 대한 우려 배경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한미일 안보토의(DTT, 16~17일)' 등에서 협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의 조기 개최를 거듭 제의했고, 우리 측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의 미일 가이드라인과 안보법제 개정 일정에 대해 "미일 가이드라인은 4월말에 개정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5월 들어가면 방위안보법제 정비가 이뤄지겠죠"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비롯해 경제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방침에 따라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다 이번에 5년여만에 재개된 것이다.
권병찬 기자
일본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밝힌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일 양국이 5년만에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오른쪽)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작년 7월1일 일본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논의 동향 설명을 요청했고, 일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은 일본의 안보법제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과거사 갈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안보정책협의회에서 얘기할 것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과거사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문제(미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국내적 관심이 왜 이렇게 큰지 그 의미를 잘 새기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과거사 문제가 일본의 안보법제나 미일 가이드라인 정비에 대한 우려 배경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한미일 안보토의(DTT, 16~17일)' 등에서 협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의 조기 개최를 거듭 제의했고, 우리 측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의 미일 가이드라인과 안보법제 개정 일정에 대해 "미일 가이드라인은 4월말에 개정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5월 들어가면 방위안보법제 정비가 이뤄지겠죠"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비롯해 경제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방침에 따라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다 이번에 5년여만에 재개된 것이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