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무기 개발 열올려-실질 군사비 11조원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군사비를 공개했다.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연간 군비 지출에 약 11조원을 쏟아 부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16% 늘어난 수치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포병 전력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군비지출은 5년새 16%나 더 늘었는데,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10배나 많은 돈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군사비를 공개했다.

[한민구 / 국방장관]

"북한이 은닉하고 있는 예산을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기법을 동원하면 약 100억불 상회하는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이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한102억 달러를 근거로 한 발언으로 북한 당국이 공표한 군사비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35조원에 달하는 우리 군사비의 3분의 1수준이다. 2009년 87억 달러에 비해서는 16% 이상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은 우리에 비해 무기 개발비가 적게 든다"며 "북한의 늘어난 무기체계를 일일이 평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 포병 전력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다 무인기와 스텔스 함정과 같은 신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KN-08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 위협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