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시설법에 명시된 ‘항공학적 검토’ 조속 시행 필요

-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협력…각종 활동 전개 예정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본격적으로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구는 3일 오후 3시 중구컨벤션에서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박태완 중구청장과 한삼건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박창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네브코리아는 국내·외 관련 자료, 울산공항의 항로 및 비행절차 등을 분석한 결과, 울산공항 인근의 지형을 고려했을 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6월 구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방식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법 적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공항 운영과 신규 공항 건설 검토 시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은 새로운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학적 검토 수행을 위한 검토항목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히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중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및 ICAO 국제기준 개정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 중구 야구장 부지에 25m 크기의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고도제한으로 대규모 절토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령해석과 국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신규 차폐 적용 가능 장애물(송전탑)을 찾아내 대규모 절토공사 없이 조명탑 설치 가능 높이를 확보해, 중구 야구장 조성비용 16억 원을 절감했다.

중구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에 착수했으며 올해 12월에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