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내년 성장률 3.0%→2.6%로 내려잡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내려 한국경제가 내년에 더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8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그대로 유지됐다. OECD는 지난해 6월 한국의 2016년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놓은 뒤 그해 11월 3.1%, 올해 상반기 2.7%로 계속해서 내렸다가 하향조정을 멈췄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은 올해 6월 3.0%에서 0.4%포인트 더 내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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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전망한 한국의 2017년 성장률은 3.6%였다. 내년 성장률을 1년 만에 1.0%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더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은 많지 않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 3.0%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경제가 2.7% 성장한 뒤 내년에는 0.3%포인트 높은 3.0%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2.8%로 내놓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2.7%로 잡고 있다.

주요 경제연구기관 중에선 LG경제연구원(올해 2.5%, 내년 2.2%), 한국경제연구원(올해 2.3%, 내년 2.2%)이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국가로 눈을 돌려봐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게 점쳐진 곳은 많지 않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하고 내년에는 0.4%포인트 높은 3.3%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은 올해 1.5%, 내년 2.3% 성장할 것으로 봤고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8%, 내년 1.0%로 제시했다. 다만 OECD는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1.7%, 내년 1.6%로 제시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올해 6.7% 성장하고 내년에는 0.3%포인트 낮은 6.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는 재정 역할이 부족해지면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봤다"며 "가계부채 증가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제약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OECD는 IMF와 함께 그간 정부 재정에 '룸'이 있으면 확장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지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정부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올해 3.8%지만 내년에는 2.8%로 둔화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와 내년 2.4% 증가할 것으로 봤고 수출 증가율은 올해 1.6%, 내년 2.2%로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글로벌 교역 회복에 힘입어 내후년에는 한국경제가 3.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한국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세계성장·교역 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률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을 들었다. 그러나 글로벌 교역 회복이 지연되거나 최근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등 휴대폰 산업 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여파가 확산하면 경제 성장률이 깎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경제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