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을 통한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9-09 18:14

본문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을 통한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7d7a91871de2db4f056085af3c3ab889_1568020461_6013.jpg
 


강원도는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2013.3.30. 이전부터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지어진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


도는 해당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수의매각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사로 도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축사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대지건물비율에 미달하면 대지건물비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까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계획임에 따라, 27일 이전까지 도에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매수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걸 강원도 회계과장은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도유지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주거생활 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영희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 스틱커피 속 벌레 우려먹은 시민 경악!

    [추적사건25시 특별취재부]지난 26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P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둔 L씨(남·70)는 D커피사에서 제조하는 1회용 스틱커피 애호가로 늘 스틱에 들어있는 가루커피를 물을 …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지방자치

Total 3,816건 312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