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행복한 복지 강화

- ‘경남형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발표 -

- 신속한 위기가구 찾기…‘전담조사인력(21명)’ 배치, ‘통합복지플랫폼’ 마련 -

- 긴급복지 확대, 자립준비청년 취업촉진, 법무보호대상자 긴급구호 등 두텁게 지원 -

- 기업 등 민간협력으로 약자복지 강화하는 ‘범경남복지 전담팀(TF) 시즌2’ 준비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든든한 복지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촘촘하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경남형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 전문가와 연구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경남복지 전담팀(TF)(29명)’을 지난해에 구성하였다.

전담팀(TF)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현장 중심으로 의견수렴과 협의를 수차례(8회) 거쳤으며, 발굴・지원대책에 따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약자복지 강화> 이번 대책에는 도민의 생애 주기에 따른 위기 요인을 섬세하게 도출하고 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기를 찾아낼 것인가에 집중하였다.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나누고, 생애주기별로 ① 조사・발굴 단계 ② 지원대책 ③ 사후관리 분야로 3대 분야 30개 과제로 나누어 단계별로 약자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우선 올해부터 조사・발굴단계에는 위기가구 찾기 전담인력 배치와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한다.

그리고 지원단계에서는 긴급복지 확대와 자립준비청년 취업촉진과 심리정서지원 멘토단 운영, 법무보호대상자 긴급구호 등을 본격 확대・시행한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전·단수·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받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발굴조사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정보 등 5종의 위기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입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기정보가 확대되고, 해마다 발굴대상자수도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는 위기가구 발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일선 복지현장에 전담조사요원 21명을 배치한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통해 통상의 방법으로 찾기 어려운 위기가구나 자립준비청년, 중장년 1인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위기가구 찾기 사업과 동시에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집배원, 가스검침원,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요원 등 지역사회의 공공인력들이 복지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을 경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고 도와 시군이 신속한 조사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위기 요인을 진단한 결과에 따라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마련하였다.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지난해 218억 원에서 26억 원이 증가한 244억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보호한다.

특히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자신감 형성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취업촉진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준비하고 있다.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하여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멘토단 운영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도내 등록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는 2만 8천여 가구로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와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 곤란이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내 미수급 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청소년 쉼터에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 비상벨 설치지원 사업’,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지원을 받아 8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법무보호 대상자의 긴급한 생계·주거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는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정보연계, 민관협력으로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범경남복지 전담팀(TF)’은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발굴 후 두터운 지원을 위해 모금회, 기업 등 민간협력으로 위기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