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 참석

- 원 지사, “현재는 대전환‧대가속 시기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현재를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로 규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일각에서 21세기가 2020년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2020년은 21세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면서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인공지능 등 우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만큼 대전환, 대가속의 시기에 대응도 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의 책임,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라는 케네디의 연설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할 차례”라고 되물었다.

 “지금까지 국민은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해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으로 세계사의 성공사례가 되었지만, 국민은 청년부터 노인까지 삶의 위험에 처해 있고, 대전환의 불확실함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미래가 어떻게 올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고, 어떤 미래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의 역량을 강화 하는 것, 이것이 대전환의 시기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기회와 안전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사회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미래”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길어진 생애를 반영해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역동적 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1번의 의무교육으로 국가의 역할이 끝나는, 대학입시 한번으로 인생이 좌우되는 시대는 이제 작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컨대 20대에 대부분 끝나는 교육과 학습의 시간을 40대와 60대에도 각각 한 번씩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인생 재도전의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주어지는 사회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초중고 교육도, 보육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 보장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교육과 소득 보장, 주택과 의료를 비롯한 각종 차별의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의 역량 강화, 위험 보장, 소득 보장, 자산형성’을 국가의 기본책무(National Basics)로 꼽고 제주의 더 큰 내일센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제주 더큰내일센터는 청년들이 2년 동안 자기주도적 취·창업 프로그램을 하며 월 150만원 생활비를 보장받는 선취업·후 훈련의 역량강화 및 소득보장의 병행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회안전망 4.0 포럼과 제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서정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이중 충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사회안전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고, 이원재 LAB2050 대표가 ‘기본소득제,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행사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등 8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원활히 작용해서 약자들을 보살피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재 여건”이라며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한계, 이게 무엇인지를 도출해 앞으로 기본소득을 어떤 형태에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