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 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성명서 발표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 더민주(원주5))는 12월 9일(수),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 국가부담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고교 무상교육 2021년도 전면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부담비율(9.5%)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따른 것이며, 열악한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도민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부담 비율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나아가,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전남 13.2%, 경북 10.3%, 전북 9.9%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상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 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면서, 정책전환 촉구를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