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연계, 경남도 주요 현안사업 가속화

대한민국 경제수도 도약과 도민행복시대 정착 위한 핵심과제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연계한 경남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경남도 대응 전략은 지난 16일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부계획 최종 반영과 예산 확보 등 도 현안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국정과제와 민선8기 4년차 도정운영방향을 연계해 대한민국 경제수도 도약과 도민 행복시대 정착을 위해 필요한 중점 대응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① 주요 핵심과제로는 먼저 제조 AI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산업 AI 전환 촉진과 지역 AI 전환 지원을 제시했으며, 경남의 지역 공약으로 ‘경남 산업단지에 AI 기반 첨단스마트 공장 확산’과 ‘중소기업 AI 활용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돼 1조원 규모의 정부사업으로 추진되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의 AI 전환을 주도해 나갈 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해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유치하고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전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② 정부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정과제로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을, 지역공약으로 ‘경남을 동북아 우주 항공산업 허브 도약’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이와 연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사천공항 기능 재편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 경남을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③ 정부는 또 ‘K-조선업 도약’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지역공약으로는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를 담았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는 조선업 도약을 위해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과 차세대 선박 전환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④ 정부는 경남의 주력산업인 방산분야도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특히 지역 공약을 통해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도는 정부와 협의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방산 혁신클러스터 2.0(함정 MRO) 등을 추진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도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챙겨나갈 예정이다.

⑤ 정부 국정과제의 넥스트 전략기술 분야에 포함된 SMR 산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정부, 국회와 협력해 SMR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⑥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로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과 함께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풍력터빈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⑦ 또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거점항만 조성, 지방 항공관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 지역공약으로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물류융합지 육성과 UN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포함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과 연계해 유라시아 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국제물류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해수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양산 ICD 내 국제물류센터를 유치할 방침이다.

⑧ 경남도는 여기에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륙의 핵심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역공약에 담아낸 동남권 철도 사업 등 핵심 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⑨ 경남도는 또 정부가 국정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담고 있는 만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추가 설립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국립 청소년 수련원 설립은 정부와 협의해 설립지역, 규모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⑩ 경남도는 정부가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산림재난 총력 대응을 국정과제에 제시한 만큼 전국 최초 통합재난관리센터와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건립도 각각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⑪ 또 국정과제인 녹조 피해 예방과 연계해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 센터 설립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⑫ 정부는 지난 7월 경남도가 공모에 선정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광역관광개발, 글로벌 관광특구제도 신설 등을 통해 특화자원 연계 지역관광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과 함께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공익성을 인정받은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기업혁신파크 등 대형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남해안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산림청과 협의해 재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⑬ 정부는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7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타깃기관을 정비하고 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⑭ 균형 성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경남도 지역공약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철도 사업 차질 없이 준비 등 지역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경남도는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⑮ 전통유산 보존과 가치 확산도 정부 국정과제에 제시됨에 따라 경남도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가야역사 세계유산 축전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은 정부와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남 지역공약에 주요 현안들이 많이 반영됐다. 이미 구체적 실행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사업도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수립된 국정과제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