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통한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11월 29일까지 공개 대상 사업 접수

울산시가 기존 정책실명제를 강화해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분기 ‘국민신청 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 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시정 핵심과제, 시장 공약사항,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기존 정책실명제의 경우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신청 실명제’는 매 분기 한 달간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안내’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해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정책기획관 미래전략팀) 또는 전자우편(enjoyee8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란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 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