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5회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행정부 정책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입법조사·분석 서비스 제공방식을 개발하고자 특정 사회정책 분야(보건·복지·여성·가족) 정책사업 분석 및 평가 관련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 연속 간담회는 “정책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5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또는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 향후 진행될 간담회에서 분석·평가 대상인 분야별 정책사업과 담당조사관은 다음과 같다.

○ 간담회는 외부 전문가 발표-토론 각 1인과 담당 조사관 1인의 토론-정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사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련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포함할 예정이다.

□ 첫 번째 간담회는 5월 3일(목) 14시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분석 및 평가: 방법과 실제”라는 주제로 이영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하고,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의 지정 토론으로 해당 정책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지난 10여 년간 사회보장 관련 핵심 국정과제인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공공-민간기관들 간 자원 연계 등 읍·면·동 수준의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복지허브화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복지자원 연계·개발, 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등 세부적인 차원에서 민관협력 체계의 미비 등 각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허브화사업’의 민관협력의 수준과 실태, 그리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과제 등에 대한 일차적 분석과 더불어 ‘복지허브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평가 방법론과 사례연구에 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이번 연속 간담회를 기획·준비하면서 “정책사업 분석·평가의 성과를 입법 및 정책대안 형성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기자]